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등 제도 전반 논의
상반기 중 자문안 발표…사회적 대화 기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합리적 노사관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된 노조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8일 서울 종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을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단은 학계를 중심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공동 단장을 맡는다.

자문단은 경제·사회 변화에 맞춰 노사관계 법·제도 등을 개선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노사관계 형성, 노사 상생 및 대등성 확보 등 안정적 노사관계 유지를 위한 노조설립·단체교섭·대체근로 개선 등 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노조의 투명한 조직 운영과 법률 준수 문화, 비정규직·미조직 근로자 지원·협력 방안 등도 다루게 된다.

자문단은 5개월간 다양한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 자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 교수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노사 상생·균형의 관점에서 기존 관행과 제도를 재평가해 개선 부분을 발굴하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노동현장의 혼란과 위기의식이 있었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논의조차 힘들었다”며 “전문가 중심의 논의로 시작하지만 언제든 노사가 참여해 사회적 대화를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노동개혁이 다양한 분야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등 총 334곳을 대상으로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받고 있다.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도 개설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불합리한 노사관행의 개선없이 노동 규범의 현대화와 이중구조 개선은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