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에 ‘연말까지 연장’ 무산
국제유가 동향 관찰 후 다시 논의

하반기 경기 전망 ‘상저하고’ 강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당초 일몰 시기보다 2개월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휘발유 25%, 경유 37%씩 내린 유류세 탄력세율을 10월 말까지 유지하고, 10월 중 국제 유가 동향을 보고 다시 종료·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장 배경에 대해선 “최근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커지는 국민의 유가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경기 둔화 여파로 각종 세수가 덜 걷히는 상황과 국제 유가의 변동 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단 2개월만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추 부총리는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물가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기조적인 물가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과도한 쏠림 현상이 있을 때 적절한 시장 안정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 부동산 업계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와 관련해서는 “당장 우리 금융시장이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추 부총리는 수출 부진 상황과 하반기 경제전망에 대해 “9월부터 무역수지가 기조적 흑자에 접어들고, 10월부터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라면서 “경기 전망은 ‘상저하고’(상반기 부진, 하반기 반등) 그대로”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