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100곳 중 4곳 달해
5년간 임대료 손실 1155억원
충남 12.6%, 공가율 가장 높아

공공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100곳 중 4곳이 빈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5년간 1000억원 넘는 손실이 발생했는데 수요 예측 실패가 공실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가 제출한 ‘임대주택 공가(빈집) 현황’을 통해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임대주택(99만 5841가구)의 4%인 3만 8901가구가 빈집으로 확인됐다고 15일 전했다.

공실은 기간별로 6개월~1년 비어 있는 주택이 2만 412가구, 1~2년은 1만 1329가구로 80%를 넘었다. 2~3년(4760가구), 3~4년(1255가구) 등 장기간 빈집이었던 곳도 적지 않았다. 특히 5년 이상 빈집 상태인 곳은 501가구였다.지역별로 보면 충남(12.6%)의 공가율이 가장 높았다. 전북(7.0%), 경북(6.5%), 대전(5.5%), 부산(5.3%)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지역의 공가율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2년 넘게 빈집이 10가구 이상인 단지는 129개에 달했다. 이 중 충남 아산시 배방읍의 한 행복주택 단지에는 전체 1464가구 중 20%에 달하는 239가구가 공실로 남아 있다.

임대주택 공실에는 수요 예측 실패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이나 대중교통, 상업지 등 편의시설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임대주택이 세워지면서 공급과 수요가 어긋나 임차인을 못 구했다는 분석이다. LH 임대주택 하자 등 입주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급도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된다.

빈집은 LH의 임대료 손실로 이어졌다. 1년 이상 임차인을 찾지 못해 발생한 LH의 임대료 손실액은 2018년 113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290억 4000만원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2018년부터 5년간 임대료 손실액 총합은 1155억 7000만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