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매도 특조단, 글로벌 IB 전수조사

금감원 공매도 특조단, 글로벌 IB 전수조사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3-10-31 17:31
수정 2023-10-3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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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표시석.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표시석. 연합뉴스
글로벌 IB(투자은행)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공매도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심해지자 금융감독원이 특단의 조처를 내놨다.

금감원은 31일 공매도 특별조사단(특조단)을 출범하고 글로벌 IB의 공매도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특조단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2021년 5월 공매도 부분재개 이후 거래를 모두 들여다볼 방침이다. 조사 대상 IB는 10개 내외에서 줄거나 늘어날 수 있다.

글로벌 IB로부터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수탁 의무 이행 여부도 전수조사한다. 공매도 거래의 실질 투자주체인 최종 투자자의 공매도 악용 개연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악재성 정보가 공개되기 전 대량 공매도가 일어났거나, 주가 하락 목적의 시세 조종성 공매도 혐의가 포착된 경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국제조사사도 실시한다.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EMMOU 정회원인 금감원은 홍콩 금융당국(SFC) 등 외국감독당국과 공조 하에 자금출처 확인, 정보 교류 등 국제공조를 수행한다. 내년 상반기 중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소재 외국계 IB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국내 공매도 규제 위반사례 등을 안내해 사전 예방에도 나선다.

금감원은 현재 조사 중인 외국사를 포함해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조사에 착수한다. 일정 기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기간 내 신고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준다. 금감원은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조기에 조사 결과를 도출하고 향후 불법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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