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비아파트 총연맹’ 주거시장 안정화 촉구 기자간담회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생숙) 등 비(非)아파트 임대인들이 총연맹을 결성, 정부의 규제 완화를 촉구하며 단체 행동에 나섰다.

전국레지던스연합회, 전국오피스텔협의회, 전국임대인연합회 3개 단체가 모여 결성한 ‘전국 비아파트 총연맹’은 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빌딩에서 정부의 과도한 인위적 개입이 비아파트 주거시장의 비정상화를 가져왔다며 ‘주거시장 안정화 촉구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총연맹은 아파트에만 모든 정책이 집중되는 현실을 비판하고 비아파트와 관련된 정책들이 뒷순위가 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성됐다고 밝혔다.

총연맹은 “9·26 부동산대책만 해도 아파트 공급만을 위한 대책일 뿐, 비아파트 시장의 수급 상황이나 임대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라며 “이에 따라 비아파트 시장은 임대인과 임차인, 정부 모두가 고통을 받는 만큼, 정부는 총체적 주거 행정 실패를 인정하고 전폭적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연맹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 가입 기준을 150%(공시가격 150%·전세가율 100%)에서 126%(공시가격 140%·전세가율 90%)로 낮춘 것에 사실상 반시장주의적인 규제라고 규탄했다.

총연맹은 “현재 전세 보증보험 가입 기준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과도하게 낮다”며 “이에 따라 임대인은 강제적으로 정부가 마련한 낮은 기준으로 다음 임차인을 구해야 하고 기존 보증금과 새로운 보증금 간 차액만큼 목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보증금 반환을 위해 임대인이 선택할 방안을 다양화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총연맹은 “소위 ‘집을 팔아서’라도 보증금을 돌려주고 싶어도 각종 규제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역전세 사태로 인한 임차인 구제를 위해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대출 승계, 임대인의 주택담보대출 요건 완화, 임대인의 주택 매각 시 과태료와 세금 추징 면제 등을 제시했다.

비아파트 주택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오피스텔에 대한 고율의 취득세(4.6%) 완화와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총연맹은 “임차인들이 불안한 임대가 아닌 주거 사다리로서 비아파트 주택을 매입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 청약 시 무주택자 기준을 주택 면적으로 적용, 주택은 60㎡, 준주택의 경우 85㎡ 미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생숙의 주거 불법화 규제 개선도 촉구했다. 총연맹은 “사인간의 계약문제라고 치부해버리지 말고 굵직한 메이저 시공사와 시행사가 주거시설이라고 홍보해서 판매하는 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점, 신도시 한복판에 1600실짜리 숙박시설 허가를 내준 점 등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지향적인 규제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