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첫 상생 협약인 조선업 1년 점검
이정식 “완수 때까지 우공이산 자세” 강조

지난해 산업계 최초로 상생협약을 체결한 조선업에서 임금 체불 개선과 협력사 복지 수준 상향, 인력난이 일부 완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원·하청 보상 격차 및 내국인 숙련 인력 양성, 재하도급 최소화 등은 지속적인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경기 성남의 삼성중공업 R&D센터에서 조선 5개 사 원·하청 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업 상생 협약의 중간 점검 및 향후 과제 모색을 위한 1주년 보고회’를 개최했다.

삼성중공업·HD현대중공업·한화오션·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 등 조선 5개 사와 협력사, 정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지난해 2월 27일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상생협의체 위원인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조선업 상생 협약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원·하청이 소통하고 실천 방식을 논의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이라며 “협의체를 통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실천이 이뤄지면서 협력사 복지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인력난 완화와 협력사 지원 확대, 협력사 임금 인상 등의 효과와 함께 내국인 숙련 인력 양성, 공정한 계약 관행 확대, 재하도급 최소화, 원·하청 간 보상 격차 축소, 숙련과 기량 중심의 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상생 협약 이행 실적과 관련해 원청이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제도 도입과 공동 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격차 해소 노력을 들었다. 박 박사는 “원청의 적정 기성금 지급 노력 등으로 협력사 임금 인상률이 2022년 6.02%에서 2023년 7.51%로 상승했다”면서 “지난해 말 기준 원청과 협력사 종사자 수가 1년 전보다 약 1만 5000명 증가하는 등 인력난이 일부 완화됐다”라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그간의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자리가 아닌, 상생 협약을 완수할 때까지 ‘우공이산’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면서 “원·하청의 자율적인 상생 지원을 통해 근로조건 완화 및 경쟁력을 높여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