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발표 ‘외환 수급 개선 방안’
확정된 늘봄학교 확대도 재등장
구체안 없이 기존 대책 연장 그쳐

내수 부진과 원달러 환율 상승, 트럼프발(發) 통상 불확실성 가중, 1%대 저성장 등 초유의 복합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선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한국 경제가 내년까지 1%대 성장에서 헤어나지 못할 상황인데도 기존 대책을 확대·연장하는 수준이다. 대통령 탄핵소추로 리더십 공백이 발생하면서 머지않아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로드맵을 다시 만들 수도 있다 보니 ‘로키’(Low key)로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국민 눈길을 사로잡는 굵직한 정책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지난해 7월 ‘역동경제 로드맵’과 8월에 나온 ‘2025년 예산안’ 내용 일부가 다시 담겼다. 지난달 발표된 ‘외환 수급 개선 방안’도 재등장했다. 늘봄학교 확대 등 시행이 확정된 정책도 분량을 채웠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중심으로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이어 온 일명 ‘F4 회의’(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는 대외신인도 관리 방안 중 하나로 포함됐다. ‘불확실성의 시대’라곤 하지만 1분기에 경제 여건을 재점검해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것 자체가 아쉽다는 시각도 있다.

기재부는 “이미 발표한 내용은 자료에 밑줄을 긋지 않는다”면서 “2025년에도 추진하는 중요 정책이어서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인구 감소 지역 ‘세컨드 홈’ 1주택자 혜택 ▲부모급여 100만원 ▲소상공인 전기료 20만원 감면 등이, 2023년에는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육아휴직 18개월로 연장 등이 발표된 것과 대조적이다.

탄핵 국면과 맞물린 경제정책방향은 과거에도 힘이 실리지 않았다.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발표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시 만들어졌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재부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자는 수준”이라며 “긴축 기조 예산 편성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겹쳐 큰 정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