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권에 다주택자·갭투자자 대출 차단 요청”

금융당국 “은행권에 다주택자·갭투자자 대출 차단 요청”

박소연 기자
입력 2025-03-19 11:04
수정 2025-03-1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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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금융당국이 대출 관리를 통해 주택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19일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월 (전월대비) 5조원 늘었던 주택담보대출은 3월엔 절반으로 꺾였다”며 “아직 관리 가능한 범위로 판단한다”고 했다. 다만 “매매 이후 대출까지 시차가 한두 달 있기 때문에 방심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와 갭투자자, 외지인 매매를 투기적 수요로 봤다. 권 처장은 “지난해 다주택자와 갭투자자 등 투기적 수요를 은행권 스스로 차단하도록 정부가 요청했다”며 “올해에도 일차적으로 은행권에 유사한 조치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월 중 은행권이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처장은 “이 조치로 안 되면(대출 수요가 꺾이지 않으면) 추가로 강력한 대출 억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최호정 의장과 함께 가래여울마을 한강변 정비 현장 점검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7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마을 한강변 정비 현장을 방문, 진행 중인 정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가래여울마을은 상수원 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최근 시민들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안전한 이용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작년부터 여러 차례 현장을 찾아 시민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책 마련에 힘써왔다. 박 의원은 “가래여울마을 한강변은 강동구의 소중한 자연환경 자산으로,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과 생태환경 보전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라며 “최호정 의장님과 함께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해, 한강변 접근성 개선과 안전 강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주민 의견을 중심으로 가래여울 한강변 정비를 위해 힘써온 박 의원은 “강동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한강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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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당초 오는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자금 대출 보증 비율 하향(100%→90%)도 오는 5월로 당길 계획이다. 또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이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킨다고 판단되면,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즉각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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