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기 대선 경비 예비비 의결
지출할 예비비는 3957억원 확정
선거 이후 보전금 더하면 5000억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회의 발언
한덕수(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 대행,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5. 4. 8. 연합뉴스
6월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에 5000억원의 예산이 들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예정에 없던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국민 혈세 투입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조기 대선 경비 지출을 위한 ‘2025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대선 예비비 지출액은 3957억원(선관위 3867억원·행정안전부 90억원)이다. 국내외 선거관리·정당보조금·지방자치단체 선거 사무 지원 비용이 포함된 액수다.
여기에 대선 종료 이후 70일 내에 정당에 지급되는 선거보전금을 포함하면 5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후보를 낸 정당은 선거보전금 제도에 따라 득표율이 15% 이상일 때 선거 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10% 이상 15% 미만이면 절반을 돌려받지만, 10% 미만이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선거보전금을 포함해 4949억 4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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