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곳 경매로 40%도 못 건져
LH ‘전세 임대’로 보금자리 마련
경매차익도 지원… 전액 구제받아

“다행히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았지만, 전세 사기로 극단적 선택을 한 분도 있고 아직 보증금을 회복 못 한 피해자들이 많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3년 전 전세 사기를 당하고 망연자실했던 전모(40)·서모(40)씨 부부는 28일 악몽과 같던 순간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2017년 결혼한 전씨 부부는 그해 8월 인천 미추홀구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보증금 7000만원에 방 3개짜리 신축 오피스텔로, 집주인의 묵시적 갱신을 포함해 계약이 세 번 연장됐다. 그사이 세 자녀가 생겼다.

네 번째 생명이 태어나기 일주일 전인 2022년 7월 부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다.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법원 통지서를 받은 것이다. 알고 보니 집주인은 희대의 사기극을 벌인 ‘건축왕’ 남모(63)씨의 바지사장이었다. 남씨 일당은 총 536억원(665채)대의 전세 사기 혐의로 3차례에 나눠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대법원에서 148억원대의 첫 번째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부부가 살던 다세대 건물 전체가 경매에 넘어갔고 집주인은 잠수를 탔다. 졸지에 전씨 부부와 네 자녀는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다. 절망의 순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손길을 내밀었다. 부부는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전세 임대’를 신청했고, 다자녀 혜택으로 전체 보증금(1억 8000만원)의 2%(360만원)만 내고 경기 양주시 구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었다. “이사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란 첫째의 말에 부부는 또 눈물을 흘렸다.

경매에 넘어간 집이 낙찰된 뒤 부부는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을 건졌다. 전세금의 40%에도 못 미쳤지만 이들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서로를 위로했다. 남은 돈은 포기한 채 살아가던 중 희소식이 찾아왔다. LH에서 “경매차익으로 남은 보증금 4300만원도 돌려줄 수 있게 됐다”고 연락이 왔다. 전세 사기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LH가 감정가에서 낙찰가액을 뺀 경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 보증금 손실 회복을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다.

결국 부부는 보증금 7000만원을 되찾고 ‘악몽’에서 벗어났다. 전씨는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구제받았다”면서 “전세 사기가 잊히는 중에도 묵묵히 일하는 분들이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보증금을 복구 못한 피해자도 여전히 많은데 혜택을 받아서 한편으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LH가 경매차익을 지원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8명이다. 전씨 부부를 포함해 보증금 전액을 회복한 사례는 2명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경매차익 지원 사업으로 LH에 주택매입 신청 건이 늘고, 매입 실적도 급증하고 있어서다. LH 주택매입 실적은 올해만 376건이다. 지난해 78건보다 이미 4배 가까이 늘었다.

LH 관계자는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자분들에게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피해 지원 신청이 계속 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