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관세 영향 올해 세수 부족”
경기 대응 위해 추경 집행 불가피
재정 확대·건전성 확보 ‘균형’ 중요

미국발 관세전쟁이 경기 둔화를 가중시키면서 정부의 세수 결손이 3년째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나랏빚은 올해 상반기 사상 처음 1200조원 돌파가 유력하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를 회복할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재정 투입’이다. 없는 살림에 돈 쓸 곳이 많아지면서 새 정부는 ‘재정정책의 딜레마’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4000억원 늘었다. 하지만 올해 정부가 목표로 한 세입 예산이 지난해보다 30조 8000억원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올해도 세수 펑크가 날 가능성이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관세전쟁 영향으로 세수가 (세입 예산보다) 조금 부족할 것 같다”고 말했다.

중앙정부 국가 채무는 지난 3월 말 기준 1175조 9000억원이다. 지난해 말 1141조 2000억원에서 3개월 새 34조 7000억원 늘었다. 상반기에 1200조원을 처음 돌파하고 연말에는 1280조 8000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8.4%로 50% 턱밑에 이르게 된다. 최근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강등된 미국 연방정부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 124%보다는 낮지만, 한국은 미국과 달리 비기축 통화국이어서 재정적 위험성이 더 크다. 과도한 재정 지출로 경제 규모 대비 채무 비율이 확대되면 한국도 미국처럼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 그러면 외국인 자금 이탈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경제 전반이 흔들리게 된다.

하지만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 집행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당선되면 곧바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공약한 추경 규모가 35조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차 추경 규모는 20조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정부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세우려면 늘어나는 국가 채무를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려면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확대와 재정 건전성 확보 사이에 균형을 찾아야 한다. 추경을 통한 재정 확대로 경기를 살려 세수를 확보하고, 대미 통상협의로 관세를 줄이며 수출 타격을 최소화해 0%대 성장률에서 탈출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신용등급은 채무 비율이 높아도, 성장률이 낮아도 강등될 수 있다”면서 “소비가 이뤄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으로 재정을 ‘핀셋 지원’하면 GDP 성장률을 최소 1%대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