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회 제주포럼 ‘인태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해양질서’ 세션
- 인도태평양 해양질서의 전략적 중요성과 한미 해양협력 방향 모색

한미 해양 안보 전문가들이 인도태평양 해양질서 수호와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5월 29일(목)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오션뷰에서는 「제20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의 일환으로 ‘인태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해양질서’를 주제로 한 세션이 진행되었다.

제주평화연구원과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가 공동 주관한 이번 세션은 인도태평양 해양질서의 전략적 중요성을 조망하고, 한미 양국을 비롯한 유사 입장국 간 연대 가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1세기 세계 전략의 중심축은 단연 인도태평양 지역이다. 전 세계 해상 무역의 핵심 루트가 이 지역을 통과하며, 글로벌 경제의 60% 이상이 이 지역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인도태평양 해양질서는 영유권 분쟁의 격화와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 고조 등으로 인해 직면한 심각한 도전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은 김희은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해리 해리스 前 미 인도-태평양사령관(前 주한 미국 대사)와 최윤희 (사)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가 패널로 참석해 국제해양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해양질서를 평화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대응과 어떻게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들이 오갔다.

최윤희 (사)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는 최근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질서가 무너지는 현상이 초래할 문제점에 대해 “지난 80여년 동안 이어진 국제해양질서는 항해의 자유와 해상 수송의 안전을 조장하면서 글로벌 경제발전의 근간이 됐다.”고 평가하고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큰 문제가 바로 한반도 주변과 태평양의 해양 안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이 주도했던 국제 해양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그 배경으로 크게 중국의 무차별적 해양 팽창 정책, 중동 후티 반군, 러우전쟁 등을 꼽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과 상선 수송 능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협력하여 해양 안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리 해리스 前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미국의 동맹은 80여년간 강고하게 이어져왔고, 한국의 그동안 하이테크, 민주주의, 도시 곳곳의 아름다운 변화들을 이룩해 왔다”며“동맹은 중요하다. 미국의 가장 큰 비대칭 전력은 동맹과 파트너십 네트워크다.”라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미국은 유럽 중심에서 인도-태평양 중심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다.”며 태양평 지역의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와 해양 협력의 강화를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날 바다를 항해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배(ship)’는 바로 우정(friendship), 동맹(partnership), 리더십(leadership)이며, 이러한 포럼이야말로 그 배들을 미래의 협력과 번영으로 이끄는 방향타.”라고 제주포럼에서의 해양 안보 협력에 관한 논의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한미 동맹의 실질적인 작동 방식을 일반 시민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는 김희은 대표의 질문에 최윤희 총재는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적 기반은 해군과 바다를 지해하는 힘”이라고 전제한 뒤, “대한민국의 성장한 위상에 걸맞게 바다에서의 역할도 재정립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태평양 해양 안보 갈등의 한복판에 있는 대한민국이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해리스 전 사령관 역시 “대한민국 해군은 매우 뛰어난 전력을 갖추고 있다.”고 추켜세우며, “한미 해군 간의 협력을 지속해야하며, 양국 간의 상호 운용성을 흔들리지 않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거시적 관점에서도 “다양한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거시적이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복합적 위협에 대한 통합적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해리 해리스 전 사령관은 “한국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들 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서두를 꺼냈다. 그는 “미국과 한국 국민 사이의 근본적인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하자.”며, 한미 동맹의 근본에는 양국 간의 신뢰가 자리잡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