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α’ 2차 추경 19일 발표

유류세 인하·농축수산물 할인 460억
공정위, 金계란에 산란계협회 조사
전국민 15만원… 소득별 최대 50만원

유류세 인하 두 달 연장… 車 개소세 인하도 6개월 더

정부가 20조원+α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9일 발표한다. 최대 5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에 따라 선별·차등해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적어도 15만원의 소비쿠폰을 지역화폐 형태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밥상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6~7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46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서면브리핑에서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2025년도 2차 추경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두 차례에 나눠 소득별로 금액을 달리해 지급하는 방안을 추경안에 반영할지를 논의하고 있다. 국민 소비를 활성화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을 늘려 내수 경기를 살리자는 취지다.

검토안에 따르면 신속히 이뤄질 1차 지급 때는 모든 국민에게 15만원을 주되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15만원을 더한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25만원을 더한 4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어 2차 지급 때는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급 대상은 지난 5월 말 주민등록 기준 5117만명이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내건 공약은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주는 ‘보편 지급’ 형태였다. 하지만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차등 지급’으로 선회한 것으로 관측된다. 단순 계산으로 5117만명에게 25만원을 주면 12조 7925억원이 든다.

소득을 네 구간으로 나눠 지급하면 대략 14조 1240억원이 필요하다. 최근 1분기 역성장(전 분기 대비 -0.2%)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벌인 관세전쟁 후폭풍으로 악화한 세수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액수가 조정되거나 지급 방식이 바뀔 여지는 남아 있다. 소득 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 빠지거나 최대 지급액이 40만원으로 변경될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이날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밥상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춘 첫 번째 물가안정대책도 내놓았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6월 말에서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할인율은 휘발유 10%(ℓ당 82원), 경유 15%(ℓ당 87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5%(ℓ당 30원) 등이다. 미국의 25% 관세로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자동차 업계를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5.0%→3.5%) 조치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자 돼지고기·닭고기·과일 등 주요 품목을 최대 40~50% 할인 판매하고 할인 한도는 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늘린다. 7월부터 고등어 할당관세를 새로 도입하고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도 4000㎏에서 1만t으로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계란값 상승을 주도한 대한산란계협회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충북 오송 산란계협회 본부와 경기·충남지회 등 3곳이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고시 가격을 회원사에 따르도록 강제하며 가격 인상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가격 인상을 강요하는 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