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R114 제공
서울 아파트의 전셋값이 오르면서 전월세 가격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청구권)을 쓴 임차인 비중도 크게 늘었다.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을 분석해 22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갱신 계약 비중은 44.5%로 2022년 3분기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월세 갱신권을 사용한 비중은 49.7%였는데, 이 역시 2022년 3분기 60.4% 이후 최대였다.
앞서 2020년 7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집주인들이 4년 치 보증금을 한꺼번에 올리면서 전셋값이 급등했다. 전월세 갱신 계약 비중도 2022년 3분기 45.4%로 최대를 기록했다. 이후 금리 인상 등으로 전셋값이 하락하고 역전세난이 심화하면서 갱신 계약이 감소해 2023년 3분기에는 27.2%까지 줄었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전셋값이 상승 전환하면서 갱신 계약도 증가했다.
2021년부터 2022년 2분기까지 갱신 계약 임차인의 갱신 보증금은 평균 5억 6793만원이는데, 갱신권을 사용한 임차인들은 종전 보증금 대비 평균 2413만원을 올려줬다. 인상률로는 평균 4.3% 선이다.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은 재계약 임차인들의 평균 보증금은 4973만원이었다. 2배가 넘는 전세보증금을 올려준 셈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023년 6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19개월 연속 상승했다. 전세자금대출 축소 등의 영향으로 올 1월 일시적으로 보합세를 보였다가, 이후 올 5월까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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