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경기 부진으로 인해 빚을 못 갚는 자영업자 비율이 크게 늘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2.24%로, 지난 2013년 2분기 말(13.5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약 자영업자는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차주를 말한다. 대출 연체는 1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된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업권별로 보면, 자영업자의 비은행 대출 연체율은 3.92%로, 2015년 3분기 말(4.60%)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은행 대출 연체율은 0.53%로 비교적 낮았지만, 역시 2013년 2분기 말(0.60%)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였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88%로, 2015년 1분기 말(2.05%) 이후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올해 1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7조 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 늘었다. 2022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 중 은행 대출은 641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0.9%, 비은행 대출은 425조 7000억원으로 1.5% 각각 증가했다.
자영업 가구는 유동성 리스크에도 취약했다. 지난해 1분기 말 자영업 가구의 총자산 중 금융자산 비중은 16.5%로, 비자영업 가구(24.0%)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자영업 가구는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2900만원 많은 ‘금융순부채’ 상황이었다. 비자영업 가구는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2000만원 더 많았다. 지난 2023년 자영업 가구의 경상소득(8500만원)과 소비지출(3800만원)은 비자영업 가구(8000만원, 3500만원)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자영업 가구가 2600만원으로, 비자영업 가구(1900만원)보다 40%가량 높았다. 지난해 1분기 말 자영업 가구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34.9%로 비자영업 가구(27.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 가구의 3.2%는 자산과 소득 두 측면에서 상환 능력이 취약한 고위험 가구로 분류됐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고려되는 민생회복 지원금은 소비 진작, 매출 증대, 서비스 경기 개선을 통해 자영업 전반의 소득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장기 연체 채권의 소각을 통해 채무조정, 폐업지원 등으로 회생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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