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역대 사용내역 보니

쿠폰·현금 대부분 소비로 이어져
“두드러진 침체기, 지역경제 효과”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최대 45만원의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하면서 내수 심폐 소생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과거 소비쿠폰 형태의 지원을 보면 주로 골목 상권 중심 소비가 이뤄진 만큼 이번에도 지역경제에 숨통을 트이게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비쿠폰 형태의 정부 지원금은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급됐다. 2020년 5~8월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1인 가구 기준 40만원씩을 지급했으며 원하는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형태가 66.1%, 선불카드 13.2%, 현금 12.9% 순이었다.

그중 추적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 충전금(9조 5591억원)의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마트·식료품점 비중이 26.3%로 가장 컸다. 음식점(24.3%), 병원·약국(10.6%), 주유(6.1%), 의류·잡화(4.7%) 순으로 나타났다.

현금 지원도 대부분 소비로 이어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수급가구의 소비 효과’에 따르면 현금 지원을 택한 1386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로 소비에 썼다는 응답 비율이 93.7%에 달했다. 식료품·가정생활용품 등 필수재 소비가 70.3%, 보건·의료비가 15.7%, 외식이 6.9% 순이었다.

정부는 2021년 9~10월 소득 하위 88%(4302만 6000명)에게 10조 7565억원의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했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지역사랑상품권(8조 3656억원)의 사용처를 보면 마트·식료품점(28.6%) 비중이 컸다. 이어 음식점(22.4%), 병원·약국(9.0%), 편의점(8.6%) 순으로 사용됐다.

정부는 지원금이 영세 업체에 주로 쓰인다는 점에서 소상공인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한다.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은 매출액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에서 63.5%가 소비됐고, 이듬해 국민지원금은 영세·중소 가맹점 비중이 80.5%로 높아졌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이전소득(정부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현금·재화·서비스)의 소비 효과는 크지 않지만 지금은 경기 침체가 두드러진 상황이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소비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비대면 거래 확대 등 오프라인 상권의 구조적 어려움이 더 커졌기 때문에 코로나19 지원 때보다 효과가 상대적으로 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