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18곳 지주택 중 187곳 분쟁
부실 조합 운영, 탈퇴·환불 지연 등
다른 계좌 가입비 받아 횡령·배임도
8월말까지 실태점검해 개선책 마련

전국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3곳 중 1곳은 부실 조합이 운영되거나 조합장의 횡령·배임과 같은 범죄 혐의가 발각돼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다음 달까지 실태점검을 벌여 대대적 개선책 마련에 나서는 만큼 제도가 1980년 도입된 지 4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187개 조합(30.2%)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발생했다고 8일 밝혔다. 지주택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들어 공동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다.

청약통장 가입 없이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어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제도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조합이 95% 이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해 토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추가분담금 등으로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 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분쟁 현황 조사 결과 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원 모집 및 설립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운영’이 52건으로 가장 많았다. ‘탈퇴·환불 지연’(50건)이 뒤를 이었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 분쟁’(11건) 순으로 집계됐다.

분쟁 사례를 보면 한 지주택 조합장은 지정된 신탁 계좌가 아닌 금융기관 계좌에 가입비 등을 받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또 다른 지주택은 시공사가 물가 변동과 실 착공 지연을 이유로 최초 계약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930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해 분쟁이 벌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 110개 조합 중 63곳에서 분쟁이 발생했다. 경기가 118곳 중 32곳, 광주가 62곳 중 23곳으로 지주택 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지역에 분쟁도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언급 이후에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관련 질의에 “전국 온 동네에 지역주택조합 문제가 있다”면서 직접 조사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 말까지 지주택 전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분쟁 사업장에 대해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구체적인 분쟁 원인을 파악하고 중재·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