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씨 남은 관세 협상

한미 관세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고 알려진 의제들이 협상 타결안에서는 상당수 빠졌다. 하지만 미국이 언제 다시 문제 삼을지 예측하기 어려워 정부도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31일 양국 합의 내용에는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와 고정밀 지도 반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입법 문제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각각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율을 오는 8월 중순쯤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 유럽연합(EU)은 아직 세율이 공개되지 않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 미국이 15%의 관세를 매기는 것에 합의했다.

일본은 반도체·의약품에 추가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미국이 일본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취급하지 않기로 하는 데 합의했다.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 다만 2주 뒤 미국의 태도가 어떻게 돌변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구글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와 시장 지배적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온플법도 최종 협상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협상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온플법·인공지능(AI) 칩 및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 요구 등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협상 단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온플법이 최종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은 것은 공정위의 대응 노력 덕분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