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1:5000 축적 지도, 고정밀 아냐”
정부 “고정밀 맞다”…8일 협의체 유보 가능성

정밀 지도 반출에 대한 정부 협의체 결정을 앞두고 ‘가림’ 처리된 국내 위성 사진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가림 처리 요구에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던 구글의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그 정도로는 보안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봤다.

구글은 5일 블로그를 통해 “한국 정부와 논의하면서 구글 지도의 위성 사진 이미지에서 한국 내 민감 시설에 대해 가림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한국에서 정확한 길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1대 5000 축적 수준의 정밀 지도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반출을 요구하고 있다. 1대 2만 5000 축적 지도는 인구 밀집 지역이나 좁은 골목에서 정밀한 안내를 제공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구글이 요구하는 지도 데이터는 ‘고정밀 지도’가 아니라 ‘국가 기본도’라고 반박했다. 국토정보지리원은 1대 5000 축적 지도를 국가기본도로, 1대 1000 축적 지도를 고정밀 전자 지도로 분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는 구글이 가림 처리된 위성 사진을 구매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구글이 제안한 방식으로는 안보 리스크를 해소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정부가 구글 측에 제시한 ▲지도상 보안 시설 가림·위장·저해상도 처리 ▲좌표 삭제 ▲보안 시설 노출 시 즉각 시정을 위한 구글의 국내 서버 확보 등 3가지 요구를 모두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구글이 반출을 신청한 1대 5000 축적 지도 역시 고정밀 지도가 맞다고 봤다. 1대 5000 축적 지도 데이터를 보유한 나라는 전 세계를 통틀어 10개국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구글 역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보다 낮은 축적의 지도를 쓰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구글의 설명과 달리)1대 5000 축적은 고정밀 지도가 맞다”며 “구글이 협조하겠다고 한 것은 가장 미미한 부분으로 안보 리스크 해결을 위해선 정부가 제시한 모든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8일 관계 협의체 회의를 열어 구글의 국가기본도 국외 반출 요청 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결정을 유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