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후속 협의 재개… 車관세 인하 확정 전망도

한미 관세 후속 협의 재개… 車관세 인하 확정 전망도

이주원 기자
입력 2025-09-10 00:12
수정 2025-09-10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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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미국무역대표부 회의실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와 한미 관세 협상 진전 방안 등에 대한 논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미국무역대표부 회의실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와 한미 관세 협상 진전 방안 등에 대한 논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상 당국이 지난 7월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3500억 달러(약 485조원) 규모 대미투자 펀드의 세부 조건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실무협의에 돌입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박정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과 안홍상 미주통상과장 등 실무진은 지난 8일부터 미국 워싱턴DC에서 상무부, 미 무역대표부(USTR) 실무진과 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워싱턴에서 미측과 만난 이후 첫 대면 협의다. 통상 당국 관계자는 “대미투자 펀드와 비관세 장벽 등 아직 합의가 안 된 의제들을 논의하고 이견을 좁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31일(현지시간)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약속했다. 미국은 상호관세와 한국산 자동차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직후부터 펀드 수익 배분 등 세부 조건을 놓고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인하를 확정하는 행정명령 서명을 한 달 넘게 미뤄 국내 업계의 피해가 큰 상황이다. 일본도 7월 22일 관세 합의 이후 이를 문서화하지 못했지만, 투자처 결정 권한과 이익 분배 조건을 일방적으로 미국에 유리하게 하는 조건을 수락한 끝에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을 얻어냈다.

관건은 대미투자 펀드 형식이다. 한국은 직접 투자 비율을 최소화하려는 반면, 미국은 일본처럼 백악관이 지정한 분야에 직접 투자를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달 중 고위급 협의까지 이어져 자동차 관세 인하를 최종 확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통상 당국 관계자는 “후속 실무협의 수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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