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책 기조와 달라 관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주택)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관이 아닌 인간 김윤덕 입장으로”라며 사견을 전제했지만, “세금 부담을 늘려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사뭇 다른 방향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진행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앞으로 나올 부동산 정책에 세제 강화안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국토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 소관인) 세제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면서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김 장관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에 대해 “수요 억제책과 공급 대책, 여러 가지 투기에 대한 사법적 대응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단발성이 아니라 차분하게 모든 것을 종합하는 대책으로 발표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6·27 대출 규제’와 ‘9·7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했지만 서울의 주택 가격은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추석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 등 추가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김 장관은 “토허제나 금융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발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