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환위기 시절 외환보유액(39억 달러)에 비해 100배 커졌지만
현재의 외환보유액 4162억 9000만 달러 부족하다는 의견도
수출과 수입에 의존하는 무역 구조 탓 대외변수에 취약할 수밖에
한은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감안하며 보유액 확충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내 대미투자액 3500억 달러(491조원)를 ‘선불’로 내라고 요구하면서 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3500억 달러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84%에 달한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 요구대로 3500억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면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4000억 달러 이상이지만,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우리나라 경제가 대외변수에는 여전히 취약하기 때문에 더 확충해야 한다는 얘기도 많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지난 8월말 기준 4162억 9000만 달러(약 587조원)다. 지난 6월 석 달만에 반등한 뒤 3개월째 상승세다. 미국 달러화 약세와 미국 증시 호조로 운용 수익도 증가했다. 세계외환 보유액 순위는 5개월째 10위를 유지하고 있다. 1997년 12월 외환위기 시절 외환보유액(39억 달러)에 비해 100배 이상 커졌다.

외환보유액은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보완하거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한 대외지급 준비자산이다. 쓰라린 외환위기 경험 때문인지 외환보유액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은 꾸준히 계속돼왔다. 한국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외환보유액 4000억 달러 확보에 특히 민감하다. 외환보유액이 4000억 달러를 밑돈 건 2018년 5월이 마지막이다.

한은은 현재의 외환보유액은 비상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지만, 최근 대미투자액 3500억 달러 논란이 불거지면서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조 8697억달러, 외환보유액은 4156억 달러로 GDP 대비 외환보유액 비율이 22.2%에 불과하다. GDP가 7824억 달러로 한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대만은 외환보유액이 5766억달러에 달한다. 일본의 GDP 대비 외환보유액 비율도 지난해 말 기준 30.6%에 달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고를 더 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금이라도 금융위기에 대비해 외환보유액을 더 쌓아야 한다”며 “국제기구 권고 기준에 따르면 9000억달러 이상 비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경제는 유난히 대외변수에 취약하다는 점도 외환보유액 확충 목소리에 힘을 더한다. 한은은 최근 금융·외환 시장 심도를 고려한 정책 대응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의 금융·외환 시장이 신흥국보다 외부충격에 취약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수출과 수입에 의존하는 무역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외변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외환보유액을 더 늘리려면 달러를 사거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일 한미 재무당국이 1일 “부당한 경쟁 우위를 목적으로 한 환율 조작을 금지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한 마당에 인위적인 환율 개입도 쉽지 않다. 황건일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외환보유액은 많을수록 좋다”면서도 “(보유액 확대 조치가)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감안하며 보유액을 확충해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