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 결정 유보… 새 정부 출범 후 8월 결론 낸다

‘구글 지도 반출’ 결정 유보… 새 정부 출범 후 8월 결론 낸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5-05-15 02:05
수정 2025-05-15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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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보원 “처리 기한 60일 연장”
네이버와 고정밀 지도 개발 MOU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해 새 정부 출범 이후인 8월에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네이버는 국토지리정보원과 손잡고 고정밀 지도 구축을 위한 서비스 개발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의 고정밀 국가기본도 국외 반출 요청에 관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60일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 여부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국토부를 비롯해 국방부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심의·결정한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월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고, 협의체는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네이버는 이날 국토지리정보원과 ‘국가 공간정보 활용 및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토종 플랫폼 기업으로서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유한 국가 공간정보와 네이버랩스의 ‘디지털 트윈’(현실 세계를 디지털 환경으로 복제) 기술과 네이버 지도의 플랫폼 역량을 결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공간정보협의체를 구성하고,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과 활용 증진을 위한 과제를 추진한다. 네이버는 공공기관·연구기관·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체가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구개발과 기술 확산을 위한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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