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회의서 발표

정부가 3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지난 8·28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후속 보완책을 발표한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경제장관회의에서 8·28 대책의 보완책이 나온다”면서 “8·28 대책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이 방안들을 어떻게 보완해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지가 발표의 골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8·28 대책은 정부가 치솟는 전셋값과 서민 주거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전·월세 관련 종합정책이다. 취득세 영구 인하 및 공유형 모기지론(저렴한 금리로 대출받아 집을 산 후 금융기관과 매매 차익 및 손실을 나누는 장기주택담보대출) 도입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

시장에서는 여야 대치 정국으로 국회의 입법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3일 발표가 새로운 법안보다는 기존 발표 내용의 조속하고 효율적인 실행을 도모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