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씻고 봐야 겨우 찾는 전월세, ‘14.3%’… 올 최고치 기록 반전세

눈 씻고 봐야 겨우 찾는 전월세, ‘14.3%’… 올 최고치 기록 반전세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20-08-31 22:30
수정 2020-09-01 01: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아파트 전월세 한 달 새 47% ‘뚝’
새 임대차법 시행 후 8월 역대 최저
송파구 반전세 비중 42.8%로 폭증
보증금 미리 올려 전월세 가격 급등
이미지 확대
세입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한다는 취지의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서울에서는 오히려 전월세 계약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수한 전세는 찾아보기 힘들어졌고 보증금 비중이 큰 월세인 ‘반전세’ 비중이 대폭 상승했다.

3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8월 1~30일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전월세 임대차 계약은 총 6087건이었다.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7월(1만 1600건)보다 절반가량인 47.6% 감소한 것으로 역대 최저다. 서울시가 관련 통계를 제공한 2011년 이후 임대차 거래가 월 1만건 아래로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존 임차인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보증금을 5% 수준으로 올려준 뒤 2년 더 거주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자 전세 공급이 줄어든 것이다. 여기에 하반기 예고된 공급 부족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임대료가 저렴한 재건축 아파트는 분양권 요건을 강화한 ‘6·17 대책’의 영향으로 집주인들이 2년 실거주를 고려하면서 전세로 나올 매물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같은 기간 반전세 비중은 14.3%(868건)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7월(10.1%)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4.2% 포인트 급증한 것이다. 반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형태를 말하는데 보증금 비중이 월세 비중보다 크다. 지역별로는 송파구의 반전세 비중이 42.8%로 지난 7월(14.4%)에 비해 크게 늘었다.

반전세 비중이 높아지는 사이 순수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월(74.1%), 7월(73.1%), 8월(72.7%)을 거치며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새 임대차법 시행 이전부터 예측됐다. 여기에 보유세 인상 등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집주인들이 반전세를 선호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크지 않은 돈이라도 월세를 받아서 세금을 해결하는 데 보태려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집주인들이 임대차 보증금을 미리 올려 받으면서 전셋값이 크게 오르고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면서 월세도 함께 올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정보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삼성 전용 97㎡는 지난달 4일 보증금 8억 5000만원에 월세 140만원에 계약이 됐다.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7월에는 보증금 7억 5000만원, 월세 130만원에 거래된 곳이다. 관악구 봉천동 두산아파트 59.92㎡는 지난 6월에는 보증금 2억, 월세 60만원이었으나 지난달 11일에는 2억 5000만원, 월세 60만원에 거래돼 보증금 5000만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20-09-0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