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임대차 3법 과도기… 불편해도 기다려 달라”

김상조 “임대차 3법 과도기… 불편해도 기다려 달라”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0-11-03 01:00
수정 2020-11-03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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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불안정성 잘 알아… 매매는 안정세
LH·SH 통한 전세물량 확대 등 대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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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부로서는 과도기에도 전세시장 안정을 통해 불편함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불편하더라도 기다려 달라”고 청와대의 대책 마련 의지를 밝혔다.

김 실장은 2일 SBS 8뉴스에 출연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매매시장 안정세가 자리잡아 가고 있다. 다만 서민 전세시장 불안정성은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전세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7개월 정도 과도기적 불안정이 있었다. 이번에도 임대차 3법 등 급격한 시장 변화로 과도기가 길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준비 중인 전세 대책을 묻는 말에 “단기적으로는 공실로 돼 있는 아파트·단독주택을 전세로, 상가·오피스 등을 주거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주차장 규제 등 세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공공임대보다는 민간임대를 활성화할 수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적기관을 통해 전세 물량을 늘리는 대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임 초 수준으로 부동산 가격을 원상회복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전국 2000만호의 주택 가격을 한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전체적인 소프트랜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20-11-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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