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욱 국토부 장관, “11월 공공주택 복합사업 본 지구 첫 지정”

노승욱 국토부 장관, “11월 공공주택 복합사업 본 지구 첫 지정”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6-30 14:50
수정 2021-06-30 14: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노승욱 국토부 장관이 3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인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을 찾아 주민들에게 사업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국토부 제공
노승욱 국토부 장관이 3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인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을 찾아 주민들에게 사업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국토부 제공
-노승욱 국토부 장관, 증산 4구역 찾아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약속

오는 11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첫 본 지구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민동의를 확보한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을 방문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노 장관은 이날 증산4구역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주민 간담회를 열어 “사업을 서둘러 올 11월에는 본 지구로 지정하고서 파격적인 도시·건축 인센티브를 제공해 명품 주거단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증산4구역은 3월 31일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고, 후보지 중 처음으로 본 지구 지정요건인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곳이다.

노 장관은 “2·4대책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며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최대한 속도를 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증산4구역은 저층주거지로 2012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이 추진됐지만, 주민 간 갈등과 사업성 부족으로 2019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공공사업으로 추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4139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주민들은 선도사업인 만큼 프리미엄 아파트로 건설해 줄 것과 저소득층 소유자 등을 위한 이주비와 대출서비스 등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노 장관은 “주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추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LH에는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고 주민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기구와 상시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장관은 “LH가 사업 기획을 하겠지만 설계·시공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민간 업체에 대해선 지분 참여나 리츠 등 다양한 형태로 참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행한 김현준 LH사장은 “대형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주민과 협의해서 마련하고 아파트 브랜드도 시공사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