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 면목5동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주택개발 속도

중랑 면목5동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주택개발 속도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8-22 15:53
수정 2023-08-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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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면목5동 172-1번지 일대 위치도. 중랑구 제공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면목5동 172-1번지 일대 위치도. 중랑구 제공
서울 중랑구 면목5동 172-1번지 일대가 지난 18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중랑구의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대상지는 총 19곳으로 늘었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부터 건축설계 과정까지 공공기관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지침을 제시해 재개발 및 재건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시의 공공 지원 계획이다.

22일 구에 따르면 면목5동 172-1번지(구역 면적 4만 7798㎡) 일대는 단독·다가구 등의 주거용 건축물이 밀집됐다. 건물의 약 80%가 건축된 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이고 반지하 주택 비율도 약 70%를 차지한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 및 협소한 도로 문제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높았던 지역이다.

구는 해당 지역에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해 노후된 저층 주거지를 쾌적하게 탈바꿈하고, 도로 등의 인프라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구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후보지 선정은 저층 주거지 개발을 향한 중랑구민과 중랑구의 지속적인 노력과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저층 주거지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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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는 재개발사업 추진이 활성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 산정기준일 고시, 건축 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3가지 대책을 마련했다. 올해 선정된 구역의 권리 산정 기준일은 2022년 1월 28일로 적용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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