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산은회장 국정감사 출석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20일 한국전력의 올해 손실로 한전 대주주인 산은의 기업지원 역량이 33조원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산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전의 손실이 산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묻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말에 이같이 답했다.

강 회장은 “산은은 한국전력 지분 33%(32.9%)를 가진 대주주이고 시장 컨센서스에 의하면 올해 말 한전 손실액이 21조원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에 1조원 손실이 나면 지분법상 산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6bp(1bp=0.01% 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다”면서 “따라서 한전이 21조원 손실을 본다고 한다면 BIS 비율이 137bp, 즉 1.37% 포인트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 같은 BIS 비율 하락은 산은의 기업 지원 능력 한도를 한 해 33조원가량 떨어뜨리는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강 회장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다른 분야에서 수익을 올리려 하지만 다는 만회하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탈원전 정책이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자금 경색을 유발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물었고, 강 회장은 “예. 33조원은 매우 큰 돈”이라고 답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한전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연료비 급등”이라며 “탈원전 정책으로 적자가 커졌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