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위험 4월 52.4%로 ‘껑충’
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 예외 논의

집주인 대출만 증가 부작용 우려
“다음 세입자 지위 불안” 지적도

주택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전세금 반환 보증 관련 대출에 한시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최근 상승세로 전환한 가계대출을 자극해 부실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당국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전세금 반환 보증 관련 대출에 DSR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난 1일 4억원 한도 내에서 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 바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할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금융상품이다. 현 DSR 규제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이 같은 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최근 역전세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5일 ‘6월 금융·경제 이슈분석’에 실린 ‘깡통전세·역전세 현황 및 시사점’을 통해 역전세 위험 가구 비중이 지난해 1월 전체 전세 가구의 25.9%(51만 7000가구)에서 지난 4월 52.4%(102만 6000가구)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관련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그러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다음 신규 세입자들의 지위가 불안해질 수 있다”면서 “여러 측면에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를 풀면 당장 전세금 미반환 사태는 막을 수 있겠지만 주택가격 하락 국면에서 자칫 집주인의 대출만 늘려 주는 꼴이 된다. 다음 세입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최근 가계대출이 상승세로 전환되고 연체율이 오르고 있는데, 가계대출 부실화도 심화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안마다 급하다고 DSR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자칫 부실만 뒤로 미루는 미봉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