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 총 13건… 우리은행 ‘0’
국민銀, 책무구조도 이후 첫 사고

올 들어 5대 시중은행에서 공시한 10억원 이상 금융사고 총액이 이미 지난해(1774억원)의 절반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올 들어 지난 9일까지 공시한 10억원 이상 금융사고는 총 13건이며 피해 금액은 857억 99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하나은행이 5건, 488억 4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2건·221억 5100만원), 국민(4건·110억 9800만원), 신한(2건·37억 5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우리은행은 공시한 금융사고가 없었다.
올해는 ‘외부인에 의한 금융사고’가 전체 피해 금액(약 858억원)의 약 81.4%(9건)에 달할 정도로 두드러졌다. 하나은행 350억원, 농협은행 204억원 등 과다 대출 사고(2건)가 대표적이다. 은행들은 전담 조직 신설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저마다 강화하고 있지만, 외부 사기의 경우 범죄 수법이 고도화된 만큼 대응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임직원이 관련된 배임 사고(2건)는 모두 국민은행에서 발생했다. 특히 지난 9일 공시한 46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어졌다. 이는 각 금융사가 금융사고 예방 목적으로 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책무구조도’ 시행 이후 발생한 최초의 금융사고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민은행에 대한 수시 검사에도 착수했다. 당국이 책무구조도 규정에서 정한 ‘위법행위 고려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금융사 내부 통제 책임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실시한 하나은행 수시 검사를 이번 주까지 이어 가기로 했다. 통상 수시 검사 기간은 2주이지만, 검사 착수 이후 3건의 금융사고가 추가 공시된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2025-05-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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