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서 앞다퉈 주요 공약 발표
현물 ETF 도입·2단계 입법 공감
‘1은행-1거래소’ 폐지, 보안 우려

6·3 대선은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공약이 전면에 서는 최초 대선이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 투자자가 17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격적인 가상자산 정책 추진과 맞물리며 나온 변화다.

14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후보는 나란히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하겠다고 공약했다.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를 국내 증시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 현물 ETF 도입에는 금융사의 가상자산 보유가 전제돼야 한다.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금융사의 건전성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지만, 양당 후보의 공통 공약인 만큼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디지털 가상자산 7대 공약’을 발표하며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공약으로 공식화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지난 6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해당 공약을 내세웠다

양당 후보들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핵심인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마련에도 뜻을 같이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7대 공약에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를 포함했고, 민주당의 경우도 지난달 말 ‘디지털 자산 기본법’ 초안에 관련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테더 등 해외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에서도 제도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

최근 금융권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공약은 국민의힘이 띄운 ‘1은행-1거래소 폐지안’이다. 국내 5대 코인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에 따라 각각 은행 1곳씩과만 제휴를 해야 하는데 여러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담당하는 디지털자산위원회 차원에서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과 업계에서는 거래소 고객의 실명계좌 관리·감독 책임이 여러 은행으로 분산될 경우,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주들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주로 분류되는 우리기술투자는 지난달 14일 이후 이날까지 17.28%, 다날은 12.32%, 한화투자증권은 18.93%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