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MBK 행정 제재 준비… 김병주 신분 제재도 가능”

금감원 “MBK 행정 제재 준비… 김병주 신분 제재도 가능”

최재성 기자
최재성 기자
입력 2025-05-29 00:13
수정 2025-05-2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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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를 야기한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에 대한 행정 제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한 고강도 행정 제재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28일 “MBK 사태와 관련해서 검찰에 넘어간 부분은 사법적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외에 금융당국은 금융당국대로 행정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금감원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이첩받아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도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뒤 이를 숨겨 카드 대금 유동화채권(ABSTB)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사기 등 혐의를 수사 중이다.

금감원은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이후 행정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기소 이후 법원에서도 김 회장과 MBK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 금감원이 MBK에 대한 고강도 기관 제재는 물론 김 회장 등 임원진에 대한 신분 제재에까지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안이 크고 민감할 경우엔 검찰의 기소 단계, 나아가 법원의 1심 판단까지 지켜본 이후 행정 제재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면서 “검찰의 기소, 법원의 판단 등 사법제재 경과도 살펴봐야겠지만 핵심은 MBK에 대한 기관 제재, 그리고 김 회장 등 임원진에 대한 신분 제재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관 제재로는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기관 경고 등이 있고 임원에 대한 신분 제재로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등이 있다. MBK 입장에서는 형사적 제재나 사법적 판단은 물론 김 회장 해임 권고나 기관 영업정지 등 고강도 행정 제재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 셈이다.

2025-05-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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