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보험사 CEO 간담회
저출산 극복 지원 3종세트 마련
최종관찰만기 30년 확대는 유예

전 보험사들이 육아휴직을 하면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깎아주는 등의 ‘저출산 극복 지원 3종세트’를 마련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 연간 1200억원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20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보험업권 간담회를 열고 저출산 극복 지원 3종세트의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어린이 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상환 유예가 주요 내용이다.

보험료 할인은 연 보험료 9조 4000억원 규모의 전체 어린이보험이 대상이다. 예컨대 최소 1년 이상 보험료를 3% 깎아주는 식이다. 육아휴직을 하면 제한 없이 모든 자녀에 대한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출산의 경우 기존 자녀의 형제, 자매를 출산했을 때 할인이 가능하다. 둘째를 출산하면 첫째의 어린이보험은 할인이 가능하지만 둘째의 어린이보험은 할인이 안 된다.

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장성 인보험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유예도 가능하다. 유예기간은 6개월 혹은 1년으로 선택 가능하다. 납입 유예에 따른 별도 이자는 붙지 않는다. 납입 유예 대상 연 보험료는 약 42조 7000억원 규모다. 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험계약대출에 대한 상환유예도 실시한다. 마찬가지로 별도 이자가 안 붙는다. 대상 계약대출 잔액은 70조 5000억원 수준이다.

3가지 지원방안 모두 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보험계약당 1회로 한정하며, 3개 지원방안별로 중복지원도 가능하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보험사의 건전성 제도 개선 과제들도 추진해나가겠다고 예고했다. 손해율 계리가정을 구체화하고, 기본자본 비율 규제를 연내 마련한다.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개선 필요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최종관찰만기를 30년까지 확대하는 안은 10년에 걸쳐 추진한다. 당국은 올해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최종관찰만기를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겠다고 예고했으나, 보험사들의 우려를 수용해 시간을 더 준 것이다.

최종관찰만기는 미래에 보험금을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를 의미하는 보험부채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활용된다.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할인해 평가할 때 시장금리를 직접 반영하는 최대 만기다. 최근 국고채 30년 만기 등 초장기채 금리가 10∼20년 만기보다 낮게 형성돼있어 최종관찰만기가 확대되면 할인율이 낮아진다. 보험사 입장에선 최종관찰만기 확대가 보험부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대신 ‘자산-부채’의 만기 차이를 좁혀 안정적인 관리를 하도록 경영실태평가에 듀레이션 갭 지표를 신설한다. 이 위원장은 “금리 변동에 취약한 보험사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