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오늘 고용부에 이의제기서…‘소상공인 생존권연대’ 내일 출범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해 온 경영계와 소상공인 업계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단체들이 고용노동부에 이의 제기를 하는 한편 소상공인 업계는 천막 농성 등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하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23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부진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돼 이의 제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률 10.9%의 산출 근거 중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1.0%)은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잘못된 조치이며 협상배려분(1.2%)과 소득분배 개선분(4.9%)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번 주중 이의 제기를 신청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의 제기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업계는 ‘최저임금 모라토리엄(불이행)’과 천막 농성 등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4일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출범하고 고용노동부 이의 신청 제기, 노사 자율협약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급, 생존권 사수 집회 개최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연합회는 앞서 밝혔던 ‘최저임금 모라토리엄’을 이행하기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 자율적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전국적으로 홍보 및 보급하기로 했다. 서울 광화문에 민원센터를 설치해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불만과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천막 농성도 계획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6~17일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4.7%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이날 밝혔다. 응답자의 75.3%가 상반기에 경영 위기에 처했다고 답한 가운데 이들 중 절반(53.1%) 이상이 직원을 축소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업계의 영향과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정부에 보완책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