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 정규직 전환 논란?…대기업도 공기업도 ‘공정’이 화두

인국공 정규직 전환 논란?…대기업도 공기업도 ‘공정’이 화두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20-06-24 17:46
수정 2020-06-24 17: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용세습·현대판 음서제…설자리 잃는 ‘기울어진 채용 방식’

이미지 확대
채용 관련 자료사진
채용 관련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논란을 계기로 공기업은 물론 민간 대기업의 채용방식을 놓고 ‘공정’이 새삼 화두로 떠올랐다. 노동조합 단체협약에 ‘조합원 자녀 특혜채용’ 조항이 있는 일부 대기업에서도 쟁점이 남은 만큼 한동안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을 직원으로 특별채용하는 단협 조항이 유효한지를 두고 지난 17일 대법원 공개변론을 가졌다. 원심은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해당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사회적 지위를 자녀에게 사실상 대물림하는 ‘고용세습’이므로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대차의 입장도 이와 같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공개변론에서 유족 측 변호인은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라면서 “타인의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선수 대법관도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회사의 안전배려 의무 위반으로 사망했음에도 유족들이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적 특혜라는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불거졌던 대표적인 공정 논란 사례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일반직) 전환자 1285명 중 192명(14.9%)가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현대판 음서(蔭敍)제’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지만 과거엔 단협에 노조원 가족 채용우대 조항을 넣은 기업도 흔했다.2015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당시 SH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에 만연했던 유가족 특별채용 조항을 “과도한 복리후생”이라면서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2018년 고용세습 관련 조항을 명시한 기업은 현대차를 포함해 13곳 정도였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점점 사라지거나 사문화돼 가고 있다. 금호타이어, 현대로템, 두산모트롤은 지난해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했다. 현대차도 현재 소송 중인 산재 유족 특채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삭제했다.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재계의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최근 LG전자에서 불거진 채용비리 논란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LG그룹은 지난 9일 신입사원 정기 공채를 폐지하고,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연중 상시 채용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단순히 직무 중심으로 수시 채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직무에 대한 적응력이나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정기 공채 제도로는 필요한 인재를 적시에 선발하는 게 어려울 뿐 아니라 전문성이 높은 인재를 선발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기업들은 한 번에 많은 인원을 채용하려다 보면 변별력을 이른바 ‘스펙 중심’으로 볼 때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수시채용을 늘리는 추세다. 현대차도 정기 공채를 폐지하고 수시 채용으로 바꿨고,올 들어서는 KT가 수시 채용으로 전환했다. SK그룹도 수시채용 비중을 점차 늘리고 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천 야외공연장 그늘막 설치 완료”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이 강동구 고덕천변에 위치한 야외공연장 그늘막 설치 공사가 지난 18일 준공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늘막은 강동구 상일동 498번지 고덕천 야외공연장에 조성됐으며, 나무데크 위에 폭 5m, 길이 20~40m 규모로 설치됐다. 본 사업은 올해 6월 설치계획을 수립한 뒤 7월과 8월 두 달간의 공사를 거쳐 완료된 것으로, 지역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연과 각종 행사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그늘막 설치는 박춘선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2025년도 사업예산을 확보하면서 가능해졌다. 박 의원은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작은 변화가 곧 생활의 큰 만족으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고덕천을 비롯한 강동구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고덕천 사랑은 남다르다. 그간 박 의원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매월 고덕천 정화활동과 쓰레기 줍깅 활동, 생태교란종 제거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고덕천 환경개선에 앞장서 왔고, 이러한 노력 덕분에 고덕천은 주민 스스로 지키고 가꾸는 사랑받는 명품하천으로 변모하고 있다. 고덕천이 단순한 수변 공간을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천 야외공연장 그늘막 설치 완료”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