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 러시아, 반도체소자 등 500개 품목 대외수출 금지·제한

[우크라 침공] 러시아, 반도체소자 등 500개 품목 대외수출 금지·제한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3-13 13:35
수정 2022-03-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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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P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P 연합뉴스
러시아 정부가 서방의 제재에 맞서 반도체 소자 등 500개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가 지난 9일 발표한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 관련 대상 품목이 수출 금지 품목 219개, 제한품목 281개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러시아 관세청의 수출 통제 대상인 수출 금지 품목에는 반도체소자와 전자집적회로 등이 포함됐다. 제한품목은 러시아 산업통상부와 천연자원환경부 등 5개 부처가 수출 허가를 관리한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자국 내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과 압하지야, 남오세티아를 제외한 모든 외국에 대해 올해 말까지 특정 품목 수출을 금지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러시아가 비우호국가로 지정한 48개국에는 특정 유형의 목재 수출까지 제한된다.

다만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을 수출 금지 및 제한 예외 상품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EAEU, 압하지야, 남오세티아, 도네츠크, 루간스크로의 수출은 예외로 뒀다. 러시아 단순 경유 물품, 해외 러시아군의 활동 보장을 위한 수출, 국제 운송 차량, 개인에 의해 수출되는 개인용 상품 등도 예외로 인정했다.

산업부는 러시아의 조치가 외국기업 소유 장비 등의 반출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했다. 또 500개 대상 품목을 포함한 전체 문건에 대한 번역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른 시일 내 이를 기업과 공유할 예정이다. 공급망 점검회의를 통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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