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구축한 28㎓ 5G 기지국 수가 의무 대비 11.2%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주파수 할당 취소 등의 제재 기준인 10%를 간신히 넘겼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28㎓ 기지국 구축 현황에 따르면 통신 3사가 지난달 말 기준 구축한 기지국 수는 5057개로 의무 수량인 4만 5000개에 한참 못 미쳤다. 아울러 과기정통부가 통신 3사의 공동 구축 기지국 1526개를 3사 각각의 실적으로 중복 계산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 기지국 수는 2007개로 인정받은 기지국 수와 차이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 제출한 구축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이날부터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 서면·현장 점검에 착수한다.

통신 3사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2021년 말까지 28㎓ 기지국을 4만 5000개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의 구축 수량이 의무 대비 10% 미만일 경우 주파수 할당 취소 등의 제재를 취하겠다고 했으며, 구축 기한을 지난해 말에서 올해 4월 말로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