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반도체지원법인 ‘반도체 및 과학법’이 지난 28일(현지시간) 하원 통과로 미 의회 문턱을 넘으며 국내 반도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하지만 법안이 세부 내용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인센티브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대(對) 중국 반도체 수출 비중이 60%에 이르고 현지에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 특히 부담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는 반도체지원법안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2800억 달러(약 363조원)를 투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에 390억 달러, 연구·노동력 개발에 110억 달러, 국방 관련 반도체 칩 제조에 20억 달러 등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를 지원한다.특히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25%의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이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약 22조원)을 들여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신설하는 삼성전자는 연방정부의 인센티브도 받게 될 전망이다.

SK하이닉스도 최근 미국 출장에 나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화상 면담에서 밝힌 220억 달러(약 29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 계획 가운데 150억 달러(19.5조원)를 후공정인 메모리반도체 첨단 패키징제조 시설과 반도체 연구개발(R&D)센터 건립에 투입한다고 소개한 바 있다.하지만 미국 반도체지원법은 인센티브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10년간 중국에 투자를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비메모리반도체의 경우 28나노 이상 반도체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투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나와 있으나 우리 기업들이 주력으로 하는 메모리반도체에 대해서는 대(對) 중국 투자 제한 규정을 어떻게 할지 미국 정부에서 추후에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각 회사별로 유리한 조건을 따져보고 사례별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라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 현 단계에서 영향을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박재근 반도체디스플레이학회 회장은 “삼성전자는 낸스플래시 총 생산량의 42%를 중국 시안 공장에서, SK하이닉스는 D램 총 생산량의 47%를 중국 우시 공장에서 생산하고 이를 대부분 중국 IT 업체에 팔고 있다”며 “만약 미국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중국에서 차세대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는 내용이 담긴다면 이는 (미국의) 지나친 관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도체지원법 통과로 미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 정부에 제안한 반도체 공급망 대화 ‘칩4’(미국·한국·대만·일본) 참여에 대한 압박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태원 회장은 방미 중에 ‘칩4 가입이 중국 사업 규모가 큰 SK에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심스럽기는 한 얘기”라며 “정부나 다른 곳에서도 이 문제들을 잘 다루리라고 본다. 저희한테 가장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