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4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오토쇼에서 쉐보레 차량을 시승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노골적인 ‘아메리카 퍼스트’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디트로이트 로이터 연합뉴스
19일(현지시간) 독일 자동차 제조사 BMW그룹은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짓기 위해 역대 최대 투자금인 17억 달러(약 2조 4378억원)를 투입키로 했다. 미국이 북미에서 완성된 전기차에만 보조금(7500달러·약 1000만원 세액공제)을 주는 IRA를 시행해서다.
10억 달러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스파튼버그의 전기차 공장을 개조하는 데에, 7억 달러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우드러프 인근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신설에 투입한다. 배터리 공장은 중국의 재생에너지 기업인 엔비전 AES와 계약했다. 배터리 공장까지 함께 짓는 이유는 내년부터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라도 북미에서 채굴한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쓴 배터리를 장착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올리버 칩세 BMW그룹 회장은 “단일 투자로는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BMW는 2030년까지 미국에서 최소 6종의 전기차 모델을 생산할 계획이다.
BMW는 사상 최대 투자를 선언했지만, 독일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로베르트 하백 독일 경제장관은 이날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과 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강력한 보조금 때문에 기업들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탈하고 있다”며 “(IRA가) 두 나라 사이에 평평한 운동장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유럽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IRA의 직격탄을 맞은 글로벌 완성차 회사들은 다양한 루트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짓는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현대차그룹도 마찬가지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 겸 미주권역담당 사장은 이날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로이터 자동차 콘퍼런스’에서 IRA의 불공정성에 대해 지적하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천문학적인 충격을 줄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2030년까지 단계적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미국 의회가 미국 투자 장려를 위해 유예 기간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블로 디 씨 폭스바겐 미국법인 최고경영자(CEO)도 같은 자리에서 배터리 핵심 광물 비율 규제에 대해 “세계 각지에서 장기계약을 통해 광물을 공급받는 업계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빠르게 바꾸기 어렵다”고 했다. IRA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광물이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또는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추출·처리돼야 하며, 비율도 2027년 80%로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이런 움직임이 실제 IRA로 타격을 받은 기업과 국가들 사이의 공조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이는 미국이 ‘다른 나라 수입품을 자국산 또는 특정 국가 수입품과 차별 대우하지 말아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으로 WTO 제소도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 한국·독일·일본·스웨덴·영국의 공동 제소 아이디어는 여전히 열려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일단 한미 장관급 양자 채널을 열어 놓은 상태인 만큼 우선 독소조항 개정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완공하는 2025년까지 독소조항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나 세액공제 대상에 한국과 같이 대미 FTA를 체결한 국가를 포함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현대차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의 착공식이 오는 25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정의선 현대차그룹도 미국 출장길에 오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장은 착공식 참석과 아울러 현지 정관계 인사들을 만나는 등 IRA 해법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화당은 다음달 8일 중간선거에서 이길 경우 IRA를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BMW 투자계획 발표장에서 중국산 원자재를 완전 배제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중국과 마주 앉아야 한다. 윈윈할 수 있다”며 IRA 개정을 강조했다. 그는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 될 경우 예산위원장 후보 1순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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