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가입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에 공제금 지급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가입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에 공제금 지급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5-01-05 18:18
수정 2025-01-0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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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오른쪽)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 2일 서울시청 본관 앞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조의를 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김기문(오른쪽)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 2일 서울시청 본관 앞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조의를 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중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공제금과 보험급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까지 참사 희생자 중 노란우산 가입자는 2명으로 확인됐다. 희생자 유가족에게는 노란우산 공제금이 지급된다. 최근 2년 이내에 가입한 경우 복지서비스로 지원하는 단체보험을 통해 최대 1억 5000만원(월 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더 지급된다.

노란우산은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공제 사업이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노령·재난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공제급 지급, 소득공제, 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 177만 명이 가입했다. 노란우산은 최대한 빨리 희생자의 가입 여부를 확인해 신속하게 공제금이나 단체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방문 상담을 하고 지원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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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일 제332회 임시회 정책국 질의에서 교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한 교육청 차원의 실태 조사 추진을 당부하고, 교육청만의 중장기적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주길 촉구했다. 지난달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교사들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가 교사의 AI 활용과 관련해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학생부 기재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향후 AI 활용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 이 의원은 “AI 활용이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됐음에도 아직 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AI 활용 실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교육 활동 시 AI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다못해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종합적인 활용 실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AI 활용도가 높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AI 활용 능력이 뛰어난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되는 내용 격차가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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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상황에서 묵묵히 생업을 이어 온 소상공인들이 이번 참사에 포함돼 더욱 안타깝다”며 “앞으로도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에 노란우산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여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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