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공백 장기화에 불확실성 커져
“늦기 전에 반도체특별법 등 처리를”

미국 트럼프발(發) 관세 폭풍으로 전 세계 경제가 ‘시계 제로’에 갇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국정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하며 적기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 경제계는 복합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서두르고 반도체특별법 등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입법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7일 재계에 따르면 기업들은 더 늦기 전에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은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여태 통과되지 못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은 사회 통합과 안정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며 “반도체 부문만이라도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금은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관건인데,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 활동의 불확실성을 더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4대 그룹(삼성·SK·현대차·LG) 회장들은 지난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만나 “미국의 반도체과학법 및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축소 우려, 관세 부과 등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기업들을 위해 세제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미국과의 협상에 총력을 경주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대기업과 폐업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 모두 안정적으로 투자와 경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재정 건전성을 과도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건설업계는 빠른 추경 편성으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유통업계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 영업시간 등을 규제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최근 5년간 점포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