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 방향과 과제’ 좌담회

이병헌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
中企 평균 임금 대기업의 70~80%로
좋은 일자리 늘면 자영업 쏠림 줄 것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폐업 방지 아닌 역량 강화용 지원
국가 차원 데이터 인프라 구축도노용석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중장년층 등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
수출 기업·소상공인 발굴과 지원

노민선 중소벤처기업 연구위원
AI 현장 적용 중소기업 5.3% 그쳐
채용·R&D 투자위한 지원 늘려야코로나19 여파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현상이 겹치면서 중소기업의 비명이 커지고 있다. 미국발(發) 상호관세 충격까지 더해진다면 기초체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력난과 자금난까지 겹친 상황에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신문은 위기의 본질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고자 지난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소기업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유영규 서울신문 편집국 부국장이 진행하고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이병헌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머리를 맞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악화하고 있다. 현재 상황과 미래를 진단해 달라.

이병헌 교수(이하 이 교수) “지금도 경영환경이 어렵지만 앞으로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 전환과 산업 구조 재편에 적응하지 못한 중소기업은 이미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배달의민족 같은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이 커지면서 소상공인의 성장 환경도 좁아졌다. 정부의 개입 여지도 크지 않다. 현대자동차는 미국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놨지만 중소기업은 그런 기회나 역량이 없다. 특히 미국 상호관세 조치는 수출 중소기업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노민선 연구위원(이하 노 연구위원) “최근 중소기업들이 인적자원과 혁신 활동 투자를 줄이고 있다. 10곳 중 4곳은 올해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채용 규모를 줄일 예정이다. 재취업에 실패한 중장년·고령층은 자영업으로 몰리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은 단기간 성과가 나지 않는 연구개발(R&D) 투자도 줄이고 있다. R&D 투자가 활발해야 경기 회복이 가능한데 지금은 기대하기 어렵다.”

-어떤 대목이 바뀌어야 하는가.

유병준 교수(이하 유 교수) “지원금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선별 지원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수를 줄이는 ‘페이드아웃’ 전략도 고민해야 한다. 한국 인구는 미국의 6분의1 수준인데 소상공인 수는 거의 비슷하다. 시장 규모에 비해 과도하다. 자원이 분산되니 폐업도 많다.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식은 근본 치료가 아닌 일시적 통증 완화에 불과하다. 이제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노용석 실장(이하 노 실장) “플랫폼 경제 전환으로 1인 기업 등 소상공인이 급증한 현실은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 다만 인위적 퇴출은 생계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중장년층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자영업에 나선다. 중장년 인력에 대한 기업의 인식부터 개선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채용 여력 확보를 위해 대기업과의 상생도 중요하다. 대기업의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로 많은 중소기업이 영업이익률을 5%도 못 낸다. 구조적 문제를 풀어야 자영업자에게 출구가 생긴다.”

-차기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는가.

이 교수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을 대기업의 70~8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지금은 절반 수준이다. 당장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얘기가 아니다.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높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임금 격차가 줄고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 자영업에 몰린 인력을 끌어올 수 있다. 다음 정부는 중소기업 임금 수준 향상을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해야 한다.”

유 교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원금의 성격을 바꾸는 일이다. 폐업 방지용이 아닌 역량 강화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고기 잡는 법을 알려 주자는 것이다. 중소기업 예산 성격을 매년 10%씩만 바꿔도 10년 뒤 육성 중심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집권 초기부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킹 등 국가 차원의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그 안에서 중소기업이 경쟁력 있는 사업을 펼칠 수 있게 해야 한다.”

노 연구위원 “중소기업이 인공지능(AI)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I를 실제 현장에 적용한 중소기업은 5.3%에 불과하다. 대기업은 AI 발전 속도에 발맞춰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갈 길이 멀다. 경기 침체로 채용과 R&D 투자에 나서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중기부가 지원 인력을 늘려야 한다. 또한 대기업과의 상생,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 간 유연성·안전성 조화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노 실장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가 우선이다. 대기업은 글로벌 생산 포트폴리오로 미국의 상호관세와 같은 변수에도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다르다. 예컨대 현대차가 국내 생산을 줄이면 협력 중소기업의 매출은 줄 수밖에 없다. 수출국·품목 다변화와 수출 역량이 있는 기업과 소상공인을 발굴·지원하는 정책을 동시에 펼쳐야 한다. 국내 AI 기업 대부분은 서비스 개발이나 초기 출시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제조 분야는 AI 기술력이 낮은 데다 육성 시스템도 미비한 상황이다. 정부는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AI 생태계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