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부작용도 고려 신중히 검토…2월 내 구성 조세재정계획특위서 논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강남 재건축 연한을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 “지금으로선 정해진 정책이 아니다”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8일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시사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발언과 다른 것이다.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논설위원·경제부장 토론회에서 “(재건축 연한을 연장하면) 오히려 영향받는 것은 강남보다 강북”이라며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상당히 신중히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집값 급등 문제에 대해 “최근 두 달 정도 지켜보니 투기적인 수요가 상당히 작용했다”면서도 “집값 급등세가 아직 다른 지역까지 크게 확산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보유세 문제에 대해서는 “다가구 주택 보유자와의 형평 문제, 보유세와 거래세의 조화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면서 “빠르면 이달이나 2월 중에 구성되는 조세재정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대응과 관련, 그는 “비이성적 투기 과열이 있다”며 “투기나 범죄 활용은 면밀히 모니터링 후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1월 첫째 주부터 청년실업의 구조적인 원인, 대책 등을 위한 기재부 내부 토론회를 하고 있다”면서 “기재부가 중심이 돼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문제, 노동력 수급 문제를 함께 보면서 대처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일자리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2차관 주재로 ‘2018년도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2018년 상반기 조기집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전년 대비 12.5%(2조 1000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일자리사업 예산(183개 사업, 19조 2000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조기집행 대상 사업비(10조 7000억원)의 63.5％에 해당하는 6조 8000억원을 상반기에 지출하기로 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