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 손익계산

철강 대미 수출 불확실성 해소
경제·통상 전문가 대체로 “선방”

한·미가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철강과 자동차를 주고받는 ‘원샷 딜’(일괄 타결)에 합의했다. 한국은 25%의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인 268만t으로 연간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를 수용했다. 이를 대가로 미 자동차 제작사별로 한국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미국 기준에만 맞으면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을 연 2만 5000대에서 5만대로 늘려 줬다. 우리 기업이 미국에 수출하는 화물자동차(픽업트럭)에 매기는 25%의 관세 철폐 기한도 2041년까지 20년 미뤄졌다.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한·미 FTA 개정 및 철강 관세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이 자동차 분야에 집중했고, 한국 시장 접근 요구를 일부 반영하는 선에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철강은 한국이 가장 먼저 국가 협상을 마무리해 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고 밝혔다.

철강에서 완전 면세를 받지 못한 점, 픽업트럭의 관세 철폐 기간을 대폭 연장한 점에 대해 아쉬움은 남지만 정부는 필요한 수준에서 미 측에 명분을 주되 실리는 확보했다고 자평했다. 주고받는 협상에서 철강 관세를 아예 피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번 협상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 노동자들을 달랠 명분을 찾았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평가는 후하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양국의 이익 균형을 확보한 좋은 협상 결과이며 양국의 갈등요소를 제거해 한·미 공조기반을 다시 공고히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경제·통상 전문가들은 대체로 나쁜 여건 속에서 ‘선방’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나쁜 선례를 남긴 고육지책이란 지적도 나왔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확실하게 수입 규제 제외를 받은 건 철강 쿼터밖에 없다”고 아쉬워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단 관세를 때리고 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先)공격 후(後)협상’ 전략이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