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확정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앞으로 5년간 76조원을 투입해 새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한다. 또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추진한다. 당초 폐지로 가닥을 잡았던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경우 인하폭을 70%에서 30%로 축소한다. 또 1618만명을 대상으로 1684억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발행해 1인당 1만원꼴로 지원한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이를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내수 침체와 수출 감소 등을 감안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2.4%에서 0.1%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하반기에도 과감한 재정 투입을 계속하기 위해 3차 추경을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현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 디지털 뉴딜에 13조 4000억원, 그린 뉴딜에 12조 9000억원, 고용 안전망 강화에 5조원 등 31조 3000억원을 우선 투입한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 국가발전전략”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새 기회를 열어 나가겠다”고 했다.

오는 8월부터 코로나19 피해 업종에서 쓰면 기존의 5배 수준으로 확대됐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이 원상 복귀되지만, 연간 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올린다. 다음달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폭을 70%에서 30%로 줄이지만, 금액 상한선(100만원)을 없애 비싼 차를 사면 혜택을 더 받도록 했다.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도 담겼다.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원칙을 완화해 대기업 지주회사 내에 벤처캐피탈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기업 자금을 벤처기업으로 끌어들이기 위함이다. 투자세액공제제도는 수혜 대상 투자 범위를 일부 자산만 제외하고 모든 유형자산이 공제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확대한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서울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