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6일부터 전기·가스요금 인상

이르면 16일부터 전기·가스요금 인상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3-05-15 00:04
수정 2023-05-15 06: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5일 당정협의서 인상 결정

전기료 4인가구 月2400원 오를 듯
폭염 지속 땐 ‘냉방비 폭탄’ 우려
자발적 전기료 절약 움직임 기대도

이미지 확대
지난 3월 31일 서울 중구의 한 건물의 전기계량기의 모습. 2022.3.31 서울신문DB
지난 3월 31일 서울 중구의 한 건물의 전기계량기의 모습. 2022.3.31 서울신문DB
전기·가스 요금이 이르면 16일부터 오른다. 정부·여당이 15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2분기 전기·가스료 인상을 결정하기로 14일 확정하면서 요금 인상이 기정사실화됐다. 전기료의 경우 ㎾h당 7원 이상의 인상이 예상된다.

2분기 요금 인상은 당초 2분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3월 말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여당이 국민 여론 악화와 한국전력의 자구책 미흡을 지적하며 지연돼 왔다. 지난 10일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박일준 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교체에 이어 12일 정승일 한전 사장이 사퇴한 뒤 전기요금 인상 결정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 일정이 다시 잡혔다. 정 사장은 사퇴 발표와 동시에 25조 7000억원에 달하는 자구책 마련 계획을 발표했다.

연초까지 산업부와 한전은 2분기에 ㎾h당 13.1원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1분기 인상분과 같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당정협의 이후 ㎾h당 7~8원 정도의 인상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데, 7원 인상이면 올 하반기까지 연간 2조원가량의 영업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 인상 지연 속에 올해 1분기에만 6조 1776억원의 영업적자를 내는 등 8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한전 입장에서 보자면 적자 감소폭이 미미한 수준이다.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폭을 당초 요청보다 줄이는 ‘양보’를 했음에도 인상의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2분기 요금 인상이 당초 예정보다 45일 이상 늦춰지면서 공교롭게도 냉방 전력 수요가 상승하는 시점에 단행되게 됐다. 앞서 한전은 전기요금이 ㎾h당 7원 오를 경우 4인 가구 기준 매달 2400원 정도 전기료 부담이 늘 것으로 추산했지만 사용량이 가계 전기요금에 추가 변수가 되게 생겼다. 즉, 날씨가 더워 냉방기를 많이 틀게 되면 올해 초 ‘난방비 폭탄’을 연상케 하는 ‘냉방비 폭탄’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역으로 난방비 폭탄이 반면교사가 될 수도 있다. 실제 지난 1월 난방비 폭탄 이후 국민들 사이에서 가스 사용 절감 운동이 확산되면서 2월 서울시 주택용 도시가스 판매 물량이 전달보다 27% (1635억원) 감소, 1년 전보다는 6% 줄어든 바 있다고 한국가스공사는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에너지 사용 1㎾ 줄이기’ 등에 동참해 냉방 사용량이 줄어들 경우 전기요금 인상비 부담 체감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2분기 전기료 인상 시기가 늦춰지면서 물가 부담 우려는 보다 더 관리하기 어렵게 됐다. 전력 소비 비중의 15%도 안 되는 주택용(14.7%) 외에 외식업계를 비롯한 상가 등 상업시설(25.1%)과 산업용(50.2%)은 전기료 인상분을 소비자가격에 반영하는 인플레이션 전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또 한전이 자구책의 일환으로 일부 전력시설의 건설 시기를 미뤄 2026년까지 1조 3000억원 절감하겠다고 발표, 전력망 효율화가 늦어지는 데 따른 비용 부담이 산업계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있다.
2023-05-15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