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발생 모두 2시간 33분 달해
전산 운용비만 1조 1349억 투입
투자자들 피해 보상 사례도 전무

최근 한국거래소 전산장애로 코스피 시장 전 종목의 주식거래가 ‘셧다운’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지난 20년간 한국거래소에서 총 14번의 전산장애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1조원이 넘는 전산 운용비가 들어갔지만 사고는 이어지고 있다.

23일 서울신문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통합 출범한 2005년부터 이날까지 발생한 전산장애는 모두 14건이며, 장애 발생 시간은 총 2시간 33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스피 시장에서의 프로그램 오류는 2011년 11월, 2013년 9월에 이어 지난 18일까지 세 건이었다. 앞서 두 차례 전산 사고가 9분 선에서 해결된 데 반해 이번 사고는 11분 37초가량 이어졌다. 또 지난 4일부터 코스피 거래에 도입된 ‘중간가호가’ 방식이 기존 시스템과 충돌하며 사고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거래 체결 지연 등이 원인이 됐던 기존의 전산 사고와 차이를 보였다.

문제는 한국거래소가 전산 운용비를 꾸준히 늘리고 있지만 전산장애를 막지 못한다는 점이다. 2007년 365억원이던 전산 운용비는 지난해 887억원까지 늘어났다. 18년 동안 한국거래소에 들어간 전산 운용비만 1조 1349억원이다.

전산장애로 투자자가 피해를 보더라도 이를 거래소로부터 보상받기도 어렵다. 실제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한국거래소가 투자자에게 피해를 보상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전산 사고를 두고도 일부 투자자가 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 중이지만 한국거래소 분쟁처리지침 규정에 따라 손해 입증책임이 투자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의 최근 전산장애와 관련한 상황을 파악하고 검사가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있다. 오는 31일 넥스트레이드 거래 종목이 800개로 확대되는 만큼 대체거래소 출범 이후 거래소 시스템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