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안 반대 청원 8만 6000여명 동의
“양도소득세 회피 물량으로 박스피 전락”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증시 급락으로 이어지자 이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사흘만에 8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기준 8만 6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하면 정식 접수돼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서 다뤄진다.

청원인은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이라며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코스피는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다. 예전처럼 박스피, 테마만 남는 시장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가만히 놔두면 오르는 엔비디아와 국장에서 세금을 똑같이 낸다면 누가 국장을 하겠나”라며 “미장이랑 국장이랑 세금이 같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청원인은 “국장에서 돈 많이 번 순서대로 내는 것도 아니고, 많이 들고 있는 게 죄라서 내는 거라면 당연히 국장을 팔고 미장으로 갈 것”이라며 “10억으로 사다리 걷어차지 말고 제발 국장에서 장기 투자하는 문화, 텐배거의 꿈 좀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종목당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증시를 짓누를 것이라는 우려가 그간의 증시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었다. 발표 이튿날인 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88% 하락하며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급락했다.

주식 시장에 우려가 커지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정상화특위, 코스피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히며 정부 발표 이후 하루 만에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국정과제 재원을 마련하고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것”이라며 세제 개편안을 원안대로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