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생태계 복원도 중요하지만
세계적 흐름은 재생에너지 확대
탈탄소 기준 못 맞추면 수출 타격
에너지 다변화하는 ‘탈정치’ 필요

그 많던 사과는 어디 갔을까. 최근 치솟은 사과값의 주범은 이상기후다. 종잡을 수 없는 이상기온이 작황 부진으로 이어졌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사과 재배는 2050년 강원도 일부 지역만 가능하고, 2070년엔 사과 구경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먼 나라 얘기 같은 기후위기가 우리 식탁을 위협하고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1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 폭염 피해를 입었다는 건 뉴스도 아니다.

‘금사과’ 파동을 보면서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돌아보게 된다. 기후변화를 ‘위기’로 인식하고 대응한 첫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기후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을 육성한 이가 MB다.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산업이 MB의 ‘녹색성장’으로 발아된 것이니 지금 생각해도 발빠른 행보였다. MB의 기후위기 대응이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다.

그럼 ‘MB정부 시즌2’ 말을 듣는 윤석열 정부의 기후 대응은 어떤가.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으로 초토화된 원전 산업을 일으키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문 정부 시절 탈원전 추진을 위해 원전의 경제성 평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한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 사실을 처음 보도한 필자는 당시 탈원전은 ‘좌파 이념’ 차원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대다수 국민도 이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에너지 정책이 ‘원전 올인’으로 비춰지는 데 대해 보수 진영에서도 걱정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문 정부가 재생에너지 정책을 날탕으로 추진하면서 초래한 보조금 챙기기 등 혈세 낭비와 국토 훼손 폐해는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다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나쁜 에너지’ 취급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 발전 원가가 더 저렴하지만, 태양광과 풍력이 기술 혁신과 규모의 경제로 훨씬 경쟁력 있는 에너지라는 것은 이미 선진국 사례를 통해 검증된 ‘불편한 진실’이다.

지금 세계는 기후문제 해결을 위해 석탄 등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에서 벗어난 탈탄소 사회를 지향하면서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러시아의 가스 공급 제한 등으로 원전을 찾는 국가들이 많아졌지만, 큰 흐름을 보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 규모가 훨씬 크다. ‘기후 악당’ 중국도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32.5%를 차지하는 등 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이다. 반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골찌(7.7%)다.

기후변화 대응 시장을 놓고 각 국가와 기업들 간 주도권 전쟁이 벌어지면서 기후문제가 환경을 넘어 경제문제가 됐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 애플 등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선언 등이 대표적이다. RE100은 한국 수출의 밥줄인 첨단 반도체가 이에 부합하지 않으면 수출할 수 없다는 의미다. 여차하면 우리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공급이 수월한 해외로 반도체 공장을 이전해야 할지 모를 일이다.

우리 정부는 RE100의 대안으로 CF100(무탄소 100%, 원전 포함)의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산업 역시 ‘전기 먹는 하마들’이다. 이제 이런 산업에 필요한 전기의 공급원이 재생에너지인지를 따져 묻는 세상이니 재생에너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그런 만큼 ‘기후문제=환경운동=좌파 아이템’이라는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한다. 실용주의자 MB의 ‘녹색성장’이 기후위기를 기회로 삼은 ‘우파의 환경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처럼 에너지 정책을 이념적으로 접근했다가 실패한 잘못을 다시 범해선 안 된다. 에너지는 경제이자 국가안보다. 에너지 전환을 통한 산업구조 개편의 새판을 짤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 에너지 정책의 ‘탈정치’가 첫 출발이 될 것이다.

최광숙 대기자